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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제] 전교조 교사 무죄?..대법원 “재판 다시 해”
...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 -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
2013.03.2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제 나왔다! 민주당이 국정원女 공격한 이유
... 맞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폄훼하고 북한 3대세습 독재나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찬양ㆍ고무하는 이적물이나 기사,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칼럼니스트 ...
2013.01.28 뉴데일리 > 정치 > 차기식 객원칼럼니스트 -
종북 혐의 공무원·변호사 등 70여명 수사
...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수사 대상 대부분은 찬양·고무나, 이적물 배포 등 비교적 단순한 범죄이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적활동을 했는지는 추가 수사할 ...
2011.10.1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남북한 공갈협박배 전성시대
... 많다는 법원에서 북한정권에 보비위하려는 판사가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과 인공기는 이적물이 아니다”는 판결을 했다. 이제 김일성, 김정일 대형초상화를 들고 인공기를 높이 들고 시가행진을 ...
2011.09.17 뉴데일리 > 정치 > 이법철 스님 -
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제목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적표현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2010.11.08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동원한 교사 '무죄'
...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
2010.09.04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정형근, 보수단체로 부터 '계란세례' 받아
... 북한의 방송 신문 수용은 모순되지 않는다. 국보법은 수년에 걸쳐 7~8차례 개정됐다. 개정된 국보법은 이적물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국가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목적의 신문 방송 수용은 ...
2007.07.19 뉴데일리 > 글로벌 > 강필성